도서 상세정보


노인돌봄 -노인돌봄의 경험과 윤리: 좋은 돌봄을 위하여-

저자김혜경,마경희,석재은,신경아,박기남,김수영,남궁명희,이순미,유은주,손주연

  • 발행일2011-07-30
  • ISBN978-89-5964-783-5
  • 정가16,000
  • 페이지수432쪽

도서 소개

책의 내용은 전체 4부로 구성되어 있다. 이론과 관점, 국내외 정책사례에 각기 한 부씩 할당되었고, 두 파트로 구성된 경험사례 분석에는 가족관계의 미시적 맥락 속에서 돌봄 경험과 그 의미를 분석한 파트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이후의 정책효과, 혹은 탈가족화가 가족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분석한 파트로 나누어졌다. 경험 연구의 노인 사례에는 자신의 서시를 스스로 구성하기 힘든 치매 노인은 포함하지 않았는데, 이는 자신의 돌봄 욕구와 경험을 스스로 드러내고 주장하지 못하는 수급권자의 목소리를 사회적‧정책적으로 어떻게 청취할 수 있을 것인지와 관련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본다.
먼저 제1부는 전체 책의 이론적 관점과 정책적 방향성을 포함하고 있는 글들로 구성하였다. 먼저 1장(마경희)의 “돌봄의 윤리: 돌봄과 정의의 이원론 비판”은 돌봄(care)과 정의(justice)의 관계를 둘러싼 서구의 대표적인 이론적 논의를 비교‧검토한다. 구체적으로 모성주의(maternalism)와 자유주의의 돌봄과 정의에 대한 이원론적 접근의 한계를 논의하고, 돌봄을 거시적‧미시적 수준의 권력관계의 맥락 내에 위치지우는 정치적 윤리를 대안적 규범틀로 제안한다. 2장(석재은)의 “좋은 돌봄의 정책 원리: 돌봄의 상품화를 넘어서”는 문자 그대로 ‘좋은 돌봄’이 가능하기 위한 정책적 원리를 탐색하는 글로서 2006년부터 시험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가 돌봄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발전할 수 있는 탈상품화의 정책적 기준을 정리하고자 하였다. 더욱이 이 글은 돌봄 시스템의 유형과 구성 요소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은 물론, 한국의 노인 돌봄 시스템의 특징에 대한 분석까지를 포괄하고 있어 ‘좋은 돌봄’정책 설계를 위한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을 제공해 주고 있다. 또한 이 책의 장점 중 하나인 학제적 접근의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으로서 이론적 관점이 사회복지학의 패러다임 및 정책 원리와 통합‧제시된 특징이 있다.
제2부와 3부는 경험 연구를 집약한 부분이다. 먼저 2부에서는 장남 가족의 돌봄과 같은 한국 노인 돌봄의 전형적 사례에서 드러나는 돌봄 실천의 특징과 그 변형, 그간 거의 연구되지 않은 분야인 남성 노인의 배우자 돌봄 사례 및 최근 증가하는 농촌의 국제결혼 가정에서의 돌봄의 현실을 소개하였다. 3장(김혜경․남궁명희)“장남 부양 규범과 노부모 돌봄”은 전통적인 장남 부양 규범이 가족원의 이해와 갈등, 상충, 타협하는 과정을 보여주며, 4장(이순미․김혜경)“배우자 돌봄: 남성 노인의 경험”은 여성돌봄 제공자와는 다른 서사와 돌봄 전략을 구사하는 남성 돌봄자의 특징, 그리고 부부관계에 배태된 돌봄 노동의 성격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5장(유은주)“국제결혼 가족과 며느리의 돌봄”은 통일교의 국제결혼 정책으로 한국에 온 일본인 며느리의 돌봄 경험을 중심으로, 평생 관계적 자원을 쌓아두지 못한 돌봄 이용 남성 노인의 가부장적 서사의 불행한 단면을 잘 보여준다.
3부에서는 정책 환경의 변화가 가져온 가족관계의 변화, 돌봄 당사자(돌봄 수급권자, 가족 제공자)의 경험 변화, 공시적 노동자로 새로이 범주화된 돌봄 노동자 등 노인 돌봄의 탈가족화 과정에서 새롭게 등자하고 있는 돌봄 경험 사례들을 분석한다. 이러한 장별 분화는 당초 프로젝트의 틀속에서 연구의 대상을 공적/사적 영역, 공식적(제도적)/비공식적 돌봄, 임금/비임금 노동을 포괄하여 의도적으로 계획한 결과이다. 먼저 6장(석재은)의 “노인 돌봄 서비스 이용과 가족관계의 변화”는 돌봄 이용자와(가족) 돌봄 제공자의 이자적 관계뿐만 아니라 돌봄을 사회적으로 조직하고 지원하는 사회적 맥락(돌봄 규범 및 돌봄 정책)을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하여 정책 이용 후 노인과 가족의 권력 자원이 어떻게 변화되고, 이를 통해 가족간의 권력관계와 협상력, 선택성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분석하였다. 7장(박기남)의 “돌봄 노동의 특성과 돌봄 노동자와 수혜 노인을 한 쌍으로 총 3쌍 6명을 분석하여 이해당사자들의 돌봄 욕구의 다양성과 역동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돌봄 노동의 감정노동으로의 특성, 돌봄이 필요에 대한 성찰, 관계적 노동으로서의 특성 등이 발견되었다. 마지막으로 8장(신경아)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후 돌봄 경험의 변화“는 정책의 효과성을 이용자의 경험과 주관적 해석을 통해 살펴보고 있다. 제도 시행 이전과 이후의 두 차례에 걸친 면접 조사에 근거해 노인과 그 가족이 경험한 변화에 초점을 두고 이 제도가 노인 돌봄의 탈가족화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그 성과와 한계는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4부에서는 경험 연구와는 분석 차원이 다른 국가 차원의 정책 비교 및 정책의 형성‧실행과정을 다룬다. 여기에는 일찍이 돌봄 제공자와 수급권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도입‧시행하고 있는 영국과 한국의 제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는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분석, 그리고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책형성과정에 대한 행위자 분석을 포함하여 비교를 위한 균형적인 틀거리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먼저 9장(박기남)의 “영국의 노인 돌봄 정책과 시민사회의 역할”은 지역에 뿌리 내리고 있는 비영리 자원조직의 성공적인 정책 개입 역할을 분서함으로써 국가와 시장 간의 이분법적인 틀을 넘어선 돌봄 정책의 전망을 시사한다. 최근 영국의 돌봄 정책은 시장화로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노인과 가족 돌봄 제공자들은 수동적인 정책 대상에 제한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자원조직을 매개로 자신의 집단적인 이해와 욕구를 정책에 반영하여 국가와 시장과 같은 서비스 제공자와의 불균등한 권력관계로부터 동등한 시민으로서의 선택의 폭을 견지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10장(김수영)은 “일본 개호보험제도 시행 이후 돌봄 현실의 변화”는 1997년 제정된 일본의 개호보험법(2000년 시행)이 2005년 개정을 거치면서 변화한 모습과 한계를 지적하면서 한국의 노인돌봄제도의 발전을 위한 타산지석으로 삼고자 하였다. 소위 ‘가족혁명’이라고도 평가되기도 하는 개호보험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족의조적인 노인 돌봄 시스템, 젠더 규범에 기반한 노인 돌봄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11장(손주연)“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형성과정에 나타난 정부 주도성이 문제”에서는 정책결정과정의 중요 행위자에 대한 자료를 담론분석하고 그 결과 의제선정부터 대안모색에 이르기까지의 과도한 정부주도성이 정착 돌봄 당사자들을 소외시켜 온 과정을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대상 행위자에는 중앙부처 및 공식적 조직으로서의 추진단. 시민단체, 전문가단체, 시설 및 노인단체 등이 포괄되었다.

2011년 5월 집필자들을 대표해서 김혜경 씀.


l 차 례 l

제1부 돌봄 연구의 관점과 쟁점
제1장 돌봄의 윤리: 돌봄과 정의의 이원론 비판: 마경희
제2장 좋은 돌봄의 정책 원리: 돌봄의 상품화를 넘어서: 석재은

제2부 돌봄의 현실 I: 가족 돌봄의 다양성과 문제들
제3장 장남 부양 규범과 노부모 돌봄: 남궁명희
제4장 배우자 돌봄: 남성 노인의 경험: 이순미‧김혜경
제5장 국제결혼 가족과 며느리의 돌봄: 유은주

제3부 돌봄의 현실 II: 탈가족화와 경계에 선 노인 돌봄
제6장 노인 돌봄 서비스 이용과 가족관계의 변화: 석재은
제7장 돌봄 노동의 특성과 돌봄 노동자의 경험: 박기남
제8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후 돌봄 경험의 변화: 신경아

제4부 국내외 정책 사례 연구
제9장 영국의 노인 돌봄 정책과 시민사회의 역할: 박기남
제10장 일본 개호보험제도 시행 이후 돌봄 현실의 변화: 김수영
제11장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형성과정에 나타난 정부 주도성의 문제: 손주연

저자 소개

■ 김 혜 경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2004년 이래 전북대학교 사회학과에 재직 중이다. 그 외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 근무했으며, (사)한국여성연구소의 소장을 역임하였다. 저서로 『가족의 사회학적 이해』(공저:학지사,2002),『식민지하 근대가족의 형성과 젠더』(창비사,2006),『일 가족 젠더』(공저:한울,2009)가 있으며 역서로『가족은 반사회적인가』(M.바레트 외,여성사,1995)등이 있다.

■ 마 경 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정책연구실에서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논문으로 "동아시아 복지체제 재편과 젠더: 한국과 일본의 자녀양육지원 정책을 중심으로"(『가족과 문화』19집 1호,2008),"성주류화에 대한 비판적 성찰: 여성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인가, 함정인가?"(『한국여성학』23권 1호, 2007),"사회권으로서 돌봄의제도화를 위한 대안적 패러다임의 모색"(『여성과 사회』16호, 2005)등이 있다.

■ 석 재 은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한국 복지국가 성격논쟁 II』(공저: 인간과 복지,2009),『국가, 젠더, 예산: 성인지 예산 분석』(공저: 한울,2011)등이 있으며, 논문으로 "노인 돌봄 공적 재가서비스 이용에 따른 노인과 가족 간 관계 변화에 대한 사례연구"(『가족과 문화』21(1),2009),"한국 장기요양서비스의 복지혼합: OECD 국가들과의 비교적 접근"(『사회보장연구』24(4),2008)등이 있다.

■ 신 경 아

서강대학교 사회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여성과 일』(공저:동녘,2002),『모성의 담론과 현실』(공저: 나남,2001)등이 있으며 논문으로"산업화 이후 일-가족 문제의 담론적 지형과 변화"(『한국여성학』23(2),2007),"감정노동의 구조적 원인과 결과의 개인화: 콜센터 여성노동자의 사례연구"(『산업노동연구』15(2),2009),"노인 돌봄 내러티브에 나타난 단절과 소통의 가능성: 노인장기오양보험법 시행의 전(前)과 후(後)"(『가족과 문화』22(4),2010)등이 있다.

■ 박 기 남

연세대학교 사회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한림대학교 사회조사연구소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여성운동 새로 쓰기』(공저:한울,2008), 역서로『여성 노동 가족』(공역: 후마니타스,2008)이 있으며 논문으로"20~30대 미혼 여성의 고용 불안 현실과 선택:(『한국여성학』27(1),2011), "유료 재가 노인 돌봄 노동과 돌봄 관계의 특성"(『가족과 문화』21(3),2009), "전문직 여성의 노동 경험과 돌봄의 젠더화"(『페미니즘 연구』7(2),2007)등이 있다.

■ 김 수 영

고려대학교 사회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도쿄대학과 히도츠바시대학에서 객원연구원을 지냈다. 현재 고려대와 한국외대에서 가족 관련 강의를 하며, 가족 및 일본 사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저서로『한국현대여성사』(공저: 한울,2004),『서비스사회의 구조변동』(공저: 한울,2008),『현대사회와 섹슈얼리티』(공저: 고려대학교 출판부,2009)등이 있다.

■ 남 궁 명 희

전북대학교 사회학과에서 친족관계를 전공, 노부모 돌봄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동 대학에서 가족, 젠더, 노동 관련 강의를 하고 있다. 논문으로 "아들 가족에서의 노부(모) 돌봄 연구: 부부와 노인의 생애서사를 중심으로"(공저:『한국사회학』43(4),2009),"관계적 자율성의 관점에서 본 노부모 돌봄의 자율성 역량과 구조적 조건:(『사회과학연구』19(1),2011)이 있다.

■ 이 순 미

전북대학교 사회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으며 현재 전북대학교 등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다. 저서로 『일 가족 젠더』(공저: 한울,2009)가 있으며 논문으로 "부부간 가사노동 분담에 대한 공평성 인지의 영향요인 연구"(공저:『가족과 문화』20(1),2008),"남성 노인의 배우자 돌봄에 대한 연구"(공저:『가족과 문화』21(4),2009),"농촌 리더 특성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분석"(공저:『농업경영‧정책연구』36(4),2009)등이 있다.

■ 유 은 주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논문으로 "노인의 경제적 부양과 신체적 부양: 가족의 의무와 국가책임의 균형"(공저:『한국가족법학회』21(1),2007,"내가 시집을 온 건가, 일을 하러 온 건가: 여성 결혼이주자의 노동자성 구성 경험에 대한 연구"(『페미니즘연구』10(1),2010)등이 있다.

■ 손 주 연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박사논문을 집필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정책결정,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정책, 여성정책이며 논문으로 "통합연구 방법 적용 가능성에 대한 탐색연구"(『한국행정학보』41(4),2007)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