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상세정보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저자황미경

  • 발행일2020-03-10
  • ISBN978-89-994-0997-4 (93330)
  • 정가22,000
  • 페이지수440
  • 사이즈4*6배 변형
  • 제본무선

도서 소개

머리말

 

사회환경의 변화는 사회복지의 개념을 변화시키고 평안한 삶을 위한 시대적 산물인 사회복지법과 제도의 변화를 주문하고 있다. 2020년대 이후는 참여와 네트워크, 돌봄과 상생의 선순환적 환경에서 로컬 복지거버넌스의 기능을 꽃피우는 시대가 될 것이다.

2020년 1월 1일부터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사회복지전공 교과목과 현장실습 요건이 강화되었고 복지정책과 법제, 복지행정과 실천의 성과를 낳는 사회복지전공 교육과정과 국가자격증인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요건이 심화되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학도들은사회복지법과 제도의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 활동에 필요한 법규범과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보장되는 사회복지의 권리를 이해하고, 인권전문직으로 양성된 사회복지사들은 실무선상에서 사회복지법의 한계까지 통찰하여 사람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창안할 수 있는 기술을 발휘해야 한다.

사회복지 교육이 사회복지의 가치 실현을 위한 탈렌트적 휴먼서비스 자질을 배양하는 과정이라 할 때, 다양성과 혼종성의 사회 현상을 성찰하면서 사회복지적 관점의 규범 인식과 사회복지사의 창의적 역량을 배양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이 책은 사회복지전공 필수 교과목인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교과목의 기본 학습서로 사회복지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현장과 사회복지사가 근무하는 실무 현장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회복지법과 제도를 짧고 쉽게 설명하고 실제적인 내용을 담고자 노력하였다.

 

사회복지법의 판례와 실무사례 등을 수록하여 사회복지법의 적용과 활용의 실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2018년 커뮤니티 케어 도입에 따라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사회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2012년 전부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의 2013년 1월 27일 시행 이후 변동된 사회복지 개별 법률의 변화를 설명하고, 최근에 변경된 내용은 개정일자를 넣어 법령의 변화를 이해하도록 하였다.

1장에서는 사회복지법의 목적과 이념, 입법절차, 사회복지법의 체계, 2장에서는 사회복지법과 사회복지사 제도의 변화, 3장에서는 지방자치와 사회복지법제, 4장과 5장에서는 사회복지 인권과 기본권, 사회권과 복지권, 사회보장수급권, 권리구제를 설명하고, 6장에서는 국제법과 사회복지 권리 보장의 노력, 7장에서는 사회복지법과 제도의 발달과정을 다루었다. 8장에서 11장까지 2부에서는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법,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서비스법을 수록하여 사회복지법제의 활용과 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독자 여러분의 조언을 구하며 이 책을 만들어주신 양서원 출판사에 감사드립니다.”

 

2020년 3월

북한산 큰숲 은평

서울기독대학교

聖鏡 黃 美 京

 

 

 

 

차례

 

머리말

 

제1부 총론(사회복지법과 제도의 이해)

 

Chapter 01 사회복지와 사회복지법제의 이해

1. 사회복지와 법

1. 법의 개념과 목적

2. 사회규범과 법

3. 사회복지법의 이념

2. 사회복지법의 형식과 입법절차

1. 사회복지법의 의미

2. 성문법과 불문법

3. 입법절차 및 법의 효력

4. 법의 해석

3. 사회복지법의 체계

1. 법의 체계와 특성

2. 법의 체계와 사회복지법의 분류 체계

 

Chapter 02 사회복지법과 사회복지사 제도

1. 사회복지사 자격 기준

1. 사회복지사 자격 제도의 주요 변화

2.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제도

2. 전문직 사회복지사 자격 및 직무

1. 전문직 사회복지사의 제도적 속성

2. 사회복지법상 전문직 사회복지사의 자격과 직무

3.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Chapter 03 지방자치와 사회복지 관련 법제

1. 지방자치의 이해

2. 지방자치법과 사회복지

1. 지방자치법에 나타난 복지증진

2.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관련 조례

3. 판례와 사례

 

Chapter 04 사회복지의 권리와 사회복지법제

1. 인권과 사회복지

1. 인권과 시민권

2. 사회복지와 인권

2. 헌법과 기본권

1. 헌법상 기본권의 개념과 효력

2. 헌법상 기본권의 유형

3. 사회권 복지권의 이해

4. 사회권의 법적 성격

3. 사회보장수급권

1. 사회보장수급권의 보장

2. 사회보장수급권의 권리 구분

3. 판례 : 헌법상의 기본권 위헌확인

 

Chapter 05 권리구제 제도

1. 사회복지법의 권리성과 권리구제

1. 사회복지법의 권리성

2. 권리구제의 이해

2. 권리구제의 방법과 절차

1. 권리구제의 방법과 절차

2.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Chapter 06 국제법과 사회복지의 권리보장

1. 국제사회복지 기구와 사회복지의 권리

1. UN(국제연합)의 인권보호

2. ILO(국제노동기구)의 인권보호

2. 조약의 체결과 사회보장 협정

1. 국가 간 조약의 체결

2. 국가 간 사회보장협정

 

Chapter 07 사회복지법과 제도의 발전

1. 사회복지법의 발달과정

1. 시민법의 원리

2. 사회법 사회복지법의 발전

3. 영국 ․독일 ․미국의 사회복지법제

2. 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과 사회복지법제의 변화

3. 사회복지법과 제도의 발전 과정

1. 1960년대 이전의 사회복지법제: 전후복구 및 외부원조 시기

2. 1960~1970년대의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법령과 제도 구축 초기

3. 1980~1990년대의 사회복지법제: 사회보장체계 확립 시기

4. 2000~2012년까지의 사회복지법제: 사회서비스 도입 및 지역사회복지 확대 시기

5. 2013~2020년대: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사회서비스 확대 시기

 

제2부 각론(사회복지법제의 이해와 실무)

 

Chapter 08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법의 이해와 실무

1. 사회보장기본법

1. 사회보장기본법의 제정과 변화

2. 사회보장기본법의 주요 내용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주요 변화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Chapter 09 공공부조법의 이해와 실무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 변화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 내용

3. 보건복지부 고시: 최저생계비의 공표

4. 판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조사

2. 의료급여법

1. 의료급여법의 제정과 변화

2. 의료급여법의 주요 내용

3. 긴급복지지원법

1. 긴급복지지원법의 제정과 변화

2. 긴급복지지원법의 주요 내용

4. 기초연금법

1. 기초연금법의 제정과 변화

2. 기초연금법의 주요 내용

 

Chapter 10 사회서비스법의 이해와 실무

1. 사회서비스의 개념 정의

2.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 정의

1. 사회복지사업법

1. 사회복지사업법의 제정과 변화

2. 사회복지사업법의 주요 내용

3. 판례 :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2. 아동복지법

1. 아동복지법의 제정과 변화

2. 아동복지법의 주요 내용

3. 영유아보육법

1. 영유아보육법의 제정과 변화

2.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내용

4. 청소년복지지원법

1.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제정과 변화

2.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주요 내용

노인 ‧ 장애인 복지 관련 법률

5. 노인복지법

1. 노인복지법의 제정과 변화

2. 노인복지법의 주요 내용

6. 장애인복지법

1. 장애인복지법의 제정과 변화

2. 장애인복지법의 주요 내용

3. 판례 : 장애인복지법 위헌확인

7.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변화

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가족 ‧이민자 지원 관련 법률

8. 한부모가족지원법

1.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제정과 변화

2.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주요 내용

9. 다문화가족지원법

1.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정과 변화

2.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주요 내용

1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변화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관련 법률

1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변화

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1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변화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1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변화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Chapter 11 사회보험법의 이해와 실무

1. 국민연금법

1. 국민연금법의 제정과 변화

2. 국민연금법의 주요 내용

3. 판례 : 국민연금수급권 포기

2. 국민건강보험법

1. 국민건강보험법의 제정과 변화

2. 국민건강보험법의 주요 내용

3. 판례 : 건강보험료부과처분 취소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제정과 변화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주요 내용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제정과 변화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주요 내용

5. 고용보험법

1. 고용보험법의 제정과 변화

2. 고용보험법의 주요 내용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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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황미경[黃美京]

학력
이화여자대학교 사회사업학과 학사
중앙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 ‧ 박사

경력
서울기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2009~현재)
숭의여자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교수(2008)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원(2007)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서울시인재개발원, 중앙대 등 강의(1995~2007)
서울시 1기 사회복지직공무원 역임(1987~2001)
사회복지사 1급 국가고시 출제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