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상세정보


사회복지정책론

저자김승훈 박용권 박현식 송혜자 신덕상

  • 발행일2022-08-15
  • ISBN978-89-994-1282-0 (93330)
  • 정가20,000
  • 페이지수396
  • 사이즈4*6배 변형
  • 제본무선

도서 소개

 

머리말

 

최근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한층 더 높아지면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복수 전공이나 교양 차원에서 사회복지정책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기 위한 필수과목으로서의 사회복지정책은 이미 그 근간을 확실히 하고 있음에 학생들의 관심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특히, 새롭게 변화하는 사회복지 환경 속에서 사회복지정책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합의된 정의는 없다고 생각된다. 사회복지정책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는데 첫째, 사회복지정책을 사회복지에 대한 「행동계획」으로 이해하는 것이고, 둘째, 사회복지정책을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 또는 공공의 정책으로 이해하는 측면이다. 다시 말해 사회복지정책이란 특정한 사회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나 공공기관의 계획과 행동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의 고유 영역을 설정하는 작업은 궁극적으로 공공행정상의 편의를 고려할 때 가능한 것으로서 절대적인 구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사회정책의 영역에 사회보장 또는 소득보장, 대인적 사회서비스 및 보건 또는 건강을 포함시키는 데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정책은 좁게 해석하면 소득보장, 건강, 주택, 대인적 사회서비스의 네 가지 영역으로, 넓게 해석할 경우 소득보장, 건강, 주택, 교육, 대인적 사회서비스, 조세정책, 노동시장정책의 7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논리에 따르자면 사회복지정책 내에 사회보장이 포함되어 있다. 사회보장은 사회복지정책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 모든 사회복지정책론 교재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듯이 사회복지정책의 핵심이다. 따라서 사회보장에 관한 내용을 사회복지정책에서 포괄적으로 다루는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다.

이에 본 교재에는 제1장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제2장 사회복지정책 형성 및 결정, 제3장 사회복지정책의 목표, 제4장 사회복지급여 및 재원, 제5장 사회복지 전달체계, 제6장 사회복지정책의 발달, 제7장 복지국가, 제8장 사회보장 일반, 제9장 사회보험, 제10장 사회복지서비스, 제11장 공공부조, 제12장 빈곤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제13장 의료보장과 건강보험, 제14장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제15장 국민연금제도, 제16장 고용보험제도, 제17장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순으로 정리하였다.

저자 모두는 이 교재가 사회복지를 사랑하는 후학들이 사회복지정책을 보다 쉽게 이해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사회복지 현장에서 전문가로 성장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되는 기본적인 방향을 만들어 갈수 있기를 바란다.

책을 쓰고 출판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세상이 어떻게 본 교재에 대한 평가를 할 것인가에 대해 무거운 두려움과 책임감을 느낀다. 솔직하게 고백하지만 자부심보다는 부끄러움이 앞선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솟구치는 용기 하나로 일단 내고 재판에서 보완하려 한다. 독자제현(讀者諸賢)의 질정(叱正)을 바란다.

아울러 많지 않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교재 완성에 애써주신 교수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 책의 완성에 힘을 주신 양서원 박철용 회장님 이하 여러 관계자 분들께도 감사를 표한다.

 

2022년 8월

저자 일동

 

 

 

 

 

차례

 

머리말

 

Part 1. 사회복지정책 총론

 

Chapter 01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2. 사회복지정책의 주체, 객체, 영역

3. 사회복지정책의 특성

4.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론

5. 사회복지정책의 철학

 

Chapter 02 사회복지정책 형성 및 결정

1. 사회복지정책의 전개

2. 문제 이슈화 및 아젠다 형성

3. 대안형성과정

4. 정책결정

5. 정책집행

6. 정책평가

 

Chapter 03 사회복지정책의 목표

1. 사회복지정책과 가치

2. 가치의 특성과 역할

3. 가치의 종류

 

Chapter 04 사회복지급여 및 재원

1. 급여대상의 선정

2. 급여의 자격조건

3. 급여의 형태

4.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Chapter 05 사회복지 전달체계

1.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의의

2. 전달체계 구축의 주요 원칙

3. 공공 전달체계

4. 민간 전달체계

5. 전달체계의 기능과 환경

6. 전달체계의 평가기준

 

Part 2. 사회복지정책의 변화와 복지국가

 

Chapter 06 사회복지정책의 발달

1. 사회복지정책의 발전 단계

2. 구빈법 시대

3. 사회보험 시대

4. 복지국가 시대의 시작

 

Chapter 07 복지국가

1. 베버리지 보고서

2. 복지국가의 발달

3. 복지국가의 이데올로기

4. 복지국가의 위기

5. 복지국가 위기론에 대한 반론

6. 복지국가 개혁의 평가와 과제

 

Part 3. 사회보장의 이해

 

Chapter 08 사회보장 일반

1. 사회보장의 등장과 개념

2. 사회보장제도의 목적

3. 사회보장과 유사 개념

4. 사회보장제도의 기능

 

Chapter 09 사회보험

1. 사회보장으로서의 사회보험

2. 탄생배경

3. 사회보험의 종류

4. 사회보험의 원리와 원칙

5. 사회보험과 사(私)보험

6. 사회보험의 특징

 

Chapter 10 사회복지서비스

1.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

2. 사회복지서비스의 발달과정

3. 사회복지서비스의 원리와 원칙

4. 사회복지사업법

 

Chapter 11 공공부조

1. 공공부조제도의 개관

2. 공공부조의 원리와 원칙

3. 우리나라 공공부조 관련 역사

4. 공공부조의 종류

5.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

 

Part 4. 사회복지정책 각론

 

Chapter 12 빈곤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빈곤이론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용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특징과 방향

 

Chapter 13 의료보장과 건강보험

1. 의료보장

2. 국민건강보험의 개요

3.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내용

4. 권리구제와 민간보험

 

Chapter 1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성립과정

2. 급여 원칙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내용

4. 재원조달과 급여

5. 외국의 요양보험

 

Chapter 15 국민연금제도

1. 공적연금으로서의 국민연금

2. 국민연금제도의 기능

3. 가입자

4. 보험료

5. 연금급여

6. 운용 및 관리

 

Chapter 16 고용보험제도

1. 고용보험제도의 개념

2. 고용보험의 생성 배경과 기능

3. 고용보험제도의 재원과 운영

4. 고용보험사업

 

Chapter 17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1. 산재보험 일반

2. 산재보험제도의 이념 및 원리

3. 산재보험의 발전과정

4. 산재보험의 운영과 보험료

5. 급여의 종류와 내용

6. 관리주체와 수행체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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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 승 훈
숭실대학교 문학사
서강대학교 행정학 석사
인하대학교 행정학 박사
전, 성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고려대학교 평생교육원ㆍ중부대학교 외래교수, 한서대학교 인도주의 연구소 연구위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지역평가위원, 강원도 사회복지협의회 배분위원, 활란복지재단 자문위원, 강원도 노인보호전문기관 부장
현, 세곡데이케어센터 관장,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주요 논문 및 저서>
아동권리협약 채택 20주년의 의미와 과제(2009), 현대사회복지정책론(2009), 사회복지발달사(2010), 사회복지행정론(공저, 2010), 사회복지법제론(공저, 2010), 사회복지조사론(공저, 2011), 사회복지정책론(공저, 2016), Literature Review on Residential Mobility in Later Life(공저, 2011), A Review on Elderly Leisure Place(2013), A Review on Care and Nursing in the Aging Society(2015), A Primary Review of Later Life Turnovers of Staying at Recreational Vehicle Parks in Canada(2019) 외 다수


박 용 권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사회복지전공 석사)
Adamson University 졸업(교육학전공 석사)
University of Santo Thomas 졸업(교육학박사, Ph.D)
전, 성신여자대학교, 한세대학교 강사, 순복음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임교수
현,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학과장, 교무처장

<주요 논문 및 저서>
노인학대 경험과 건강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 교회 노인복지 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한 분석(2007), 사회복지정책론(공저, 2010), 기독교사회복지 이론과 실천(공저, 2011), 사회복지개론(공저, 2012), 사회복지행정론(공저, 2013), 가족복지(공저, 2013), 사회복지발달사(공저, 2015), 사회복지정책론(공저, 2016) 외 다수


박 현 식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전공(석사)
대전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 박사)
Hamburg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invited Professor)
현,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주요 논문 및 저서>
노인복지론(공저, 2022), 나이 듦의 이야기(공저, 2021), 죽음의 단상: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인요양시설(2019), 개항기(1876~1910) 한국 ‘복지’ 개념의 변용(2021) 외 다수


송 혜 자
청주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
현, 대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주요 저서>
장애인복지론(공저, 2019), 사회복지개론(공저, 2018), 노인복지론(공저, 2017), 사회복지행정론(공저, 2016) 외 다수


신 덕 상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중앙대학교 대학원 졸업(인적자원개발정책학 석사)
동 대학교 대학원 졸업(인적자원개발정책학 박사)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현, 서정대학교 국제교류처장, 서정대학교 글로벌융합복지과 전임교수, 한국전문대학 국제교류부서장 협의회 회장

<주요 저서 및 논문>
사회복지개론(공저, 2016), TOPIK 한국어 문법(2018), 사회복지프로그램 개발과 프로포절 작성의 실제(2020), Analysis of The Importance and Priority of HRD Factors on Corporate Performance - Focusing on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 Comparisons between Korean Companies and Multinational Corporations’ Korean Subsidiaries - (공저, 2013), Changes in Korean Corporations’ HRD Before and After Low-Growth Era and their Implications(공저, 2013), An Analysis of Teachers’ Career Metaphors for Career Development of School Students(공저, 2015), Mothering Role of Married Women in Scienceand Technology - Social Support, Career Barrier, and Vocational Self-Efficacy(공저, 2016)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