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판 1쇄 : 2019-02-25
☞ 1판 2쇄 : 2021-02-10
머리말
60년 전 그 어느 날 엄마의 산고를 생각하며 원고를 마무리했다.
책을 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기쁨과 책임감 그리고 망설임이 교차하는 시간이다.
독자들에게 또 다른 선택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은 아닌지........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듯이 이번 책을 쓰는 과정도 최선을 다하는 과정이었다.
따라서 책의 내용에 오류가 있다면 그것은 나의 실력 부족이다.
또한 사회복지법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정책의 틀을 담고 있다.
그러나 사회문제는 그 시대 구성원들의 가치와 이념에 따라 변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은 수시로 개정되거나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 역시 전적으로 나의 책임이다.
그러나 이를 반영하려고 노력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끝으로 작업 과정에 기꺼이 참여하여서 오류를 수정하고 판례 및 기출문제 등을
수정 보완해 주신 두 공저자 분에게도 깊이 감사드린다.
독자들에게 선택의 어려움을 가중시킨 책임감으로 더 좋은 책을 쓰도록 노력하겠다. 지켜봐 주시고 격려를 부탁드린다.
2019년 사람을 끌어들인다는 만인(萬仞)골에서
저자대표 박근수
차례
머리말
제1장 법의 일반이론
제1절 법의 개념
1. 행위규범
2. 강제규범
제2절 법의 이념
1. 정의(법적 정당성)
2. 합목적성
3. 법적 안정성
제3절 법의 분류 및 일반원칙
1. 법의 분류
2. 법의 일반원칙
제4절 법의 존재형식
1. 성문법
2. 불문법
3. 성문법과 불문법의 차이
제5절 법의 효력
1. 시간적 효력
2. 인적 효력
3. 장소적 효력
제6절 법의 해석과 적용
1. 법의 해석
2. 법의 적용
제2장 사회복지법의 이해
제1절 사회복지법의 개념
제2절 사회복지법의 법원(法源)
1. 성문법원
2. 불문법원
제3절 사회복지법과 타법과의 관계
1. 사회복지법과 행정법
2. 사회복지법과 노동법
3. 사회복지법과 민법
제4절 사회복지법의 분류체계
제3장 사회복지관련 기본법
제1절 기본권의 개념
제2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제3절 평등권
제4절 생활권적 기본권
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 교육을 받을 권리
3. 근로의 권리
4. 근로 3권
5. 환경권
6. 혼인·가족·모성·보건에 관한 권리
제4장 사회복지법 일반법
제1절 사회보장기본법
1. 총칙
2. 적용범위
3. 주요내용
4. 관련판례
제2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1. 총칙
2. 적용범위
3. 주요내용
4. 관련판례
제3절 사회복지사업법
1. 총칙
2. 적용범위
3. 주요내용
4. 관련판례
제5장 사회보험법
제1절 국민연금법
1. 총칙
2. 적용범위
3. 주요내용
4. 관련판례
제2절 국민건강보험법
1. 총칙
2. 적용범위
3. 주요내용
4. 관련판례
제3절 고용보험법
1. 총칙
2. 적용범위
3. 주요내용
4. 관련판례
제4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총칙
2. 적용범위
3. 주요내용
4. 관련판례
제6장 공공부조법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총칙
2. 적용범위
3. 주요내용
4. 관련판례
제2절 의료급여법
1. 총칙
2. 적용범위
3. 주요내용
4. 관련판례
제3절 주거급여법
1. 총칙
2. 적용범위
3. 주요내용
제4절 긴급복지지원법
1. 총칙
2. 적용범위
3. 주요내용
제7장 사회서비스법
제1절 노인복지관련법
1. 민법
2. 노인복지법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절 장애인복지관련법
1. 민법
2. 장애인복지법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절 아동복지관련법
1. 민법
2. 아동복지법
3. 입양특례법
4. 영유아보육법
제4절 가족복지관련법
1. 한부모가족지원법
2. 다문화가족지원법
참고문헌
찾아보기
박 근 수
경제학을 전공하고 사회복지학을 추가로 공부했다.
사회정의를 실현한답시고 한동안 시민운동에 몰두하여 시민단체 정책의장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지금은 중부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등을 가르치고 있다.
한국노인복지학회 편집위원장과 이사를 역임하였고, 국가 5급공무원시험 출제위원, 문제선정위원, 면접위원 등으로 참여하고 있고, 산업인력공단의 자격증 시험 출제 및 선정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분과위원장, 운영위원 등을 역임하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장,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위원장으로 지역사회복지에도 기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과 충남지사로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발전과 지역사회복지 기여 공로로 각종 표창을 받았다.
장애인단체로부터 장애인교육기여공로로 장애인대상을 받기도 하였다.
고 관 용
건국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여 법학법사를 취득하고 재산법과 사회복지법을 강의하다가 사회복지학에 대한 아쉬움으로 중부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지금은 제주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사회복지법제론, 장애인복지론, 자원봉사론 등을 가르치고 있다.
제주한라대학교에서 기획처장, 교무처장, 혁신추진 단장 등을 역임하고 지역사회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적십자 봉사회장, 장애인지원협의회 회장으로서 자원봉사활동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여 제주 자원봉사 대상을 수상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자원봉사 명예의 전당에 등재자로 헌정되었다.
한국대학평생교육원협의회 이사장으로 우리나라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장애인도우미 대상 등을 수상하였다.
이 충 은
2011년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민법을 전공하여 주로 가족법을 연구하여 오던 중, 실제현실에 적합하지 않게 운영되는 우리 사회의 모순을 알게 되면서 정의와 도덕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 고민이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일조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이어져 2017년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계기가 됐다.
한국연구재단 학문후속세대 지원사업으로 동국대 비교법문화연구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 전문연구원으로 재직하며 성년후견제도와 소비자법을 연구했고, 제주대 법과정책연구원에서 특별연구원으로 성년후견제도를 연구했다.
가천대, 제주대, 한경대, 제주한라대, 제주국제대, 한국방송통신대에서 법학과 사회복지학을 가르쳤으며, 현재 중부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복지 인권 등을 가르치고 있다.
제주도에서 인권위원을 역임하였고, 수원시 인권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인권침해 사건 조사 및 구제, 성희롱 사건 조사, 공익인권문제 법률자문 등의 업무를 담당했으며, 우리나라 최초로 인권영향평가 매뉴얼을 개발하는 등 인권의 보편화를 위해 앞장서 왔다.
현재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총무부위원장과 한국법학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인권영향평가의 제도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등 3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