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내가 장애인복지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내 동생이 자폐인이기 때문이었다. 나는 장애인 가족으로서 슬픔도 기쁨도 많이 겪었지만, 감수성이 예민하였던 고등학생 때 동생과 관련된 이런저런 난처하고 위축되는 경험들을 하면서,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고 마음을 먹었다. 이후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졸업 후 장애인단체에서 일도 하게 되었다. 나는 장애인복지나 사회복지에 대한 지식과 자격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직장생활과 대학원 생활을 병행하면서 지도교수님(이준우 교수님)의 귀한 지도하에 석사, 박사과정을 공부하였다.
대학원을 다닐 당시 내 동생, 나, 우리 가족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다. 나는 내가 장애인복지 전공자이지만, 내 동생이 겪는 어려움 하나조차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자괴감과 무력감을 느꼈다. 만약, 지도교수님과 대학원에서 만난 사회복지현장전문가인 동기, 선후배분들이 아니었다면 또 사랑하는 가족들의 존재와 위로, 기도가 아니었다면, 그 시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 우리 가족도 내 동생도 그때 힘든 시간을 ‘등 떠밀 듯’ 보내고 시간이 약이 되어, 지금은 감사하게도 다른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슬픔과 기쁨을 조금 더 공감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된 것 같다.
그런데 또 만약, 그때 장애정책이 지금만큼 발달하였다면 어떠했을까. 아마도 우리 가족이 겪은 힘든 시간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았을까 싶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제도는 짧은 기간 동안 압축적인 성장을 하였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인과 가족들에게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나는 장애인 가족으로서 장애인복지에 대한 관심과 사명감을 갖고 있지만, 학문세계와 현실 세계는 너무나 깊고 넓어서, 이론을 공부하고 실천과 정책 현장을 알아갈수록 자신 있게 무엇인가를 안다고 주장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책을 쓰는 과정 내내 많은 부담감이 있었고, 출판을 하는 지금은 자신의 부족함을 많이 느낀다. 그래도 추후 많은 분들의 지적을 거름 삼아 계속해서 이 책의 부족한 부분을 발전시키려고 한다. 부디 이 책의 내용들이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그리고 그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기존에 출판되어 있는 장애인복지 개론서적들과 본서가 갖는 차별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겠다. 첫째, 장애인복지의 이론 측면이다. 사회복지학에서 이론은 사회복지실천과 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지을 수 있는 토대가 되는 중요한 것이다. 본서는 장애인복지를 설명하는 기존의 이론에 더해, 장애인복지의 최신 이론, 혹은 그동안 소홀히 다루어져 왔던 이론들을 소개하고자 했다.
장애인복지의 최신 이론으로는 십수년 전부터 영미 학계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장애학(disability studies)을 제시하였으며, 그동안 많이 소개되지 않았던 역사학, 종교철학(한국인에게 익숙한 불교, 기독교의 철학)에서 바라보는 장애인관을 설명하였다. 본서에서는 이러한 이론들을 통하여 독자들이 장애인복지를 바라보는 보다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둘째, 장애인복지의 제도 측면이다. 장애인복지제도는 기존의 서적들에 매우 상세하게 잘 설명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서적들의 내용이 무엇인가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 제도를 소개할 때 법률의 내용을 기술하거나 지나치게 정책적, 거시적 측면의 내용만을 다루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에 본서에서는 기존에 소개된 이론적 측면의 정책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접하고 있는 ‘복지사업’의 내용도 담아내고자 노력하였다.
셋째, 장애인복지의 경험 측면이다. 이 부분은 앞서 이론이나 제도에 비해, 다른 교재에서는 매우 제한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이다. 장애인복지에 대한 장애인당사자와 장애인가족의 경험을 고찰하는 것은 이론과 제도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본서에서는 장애인당사자와 장애인가족이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장애인의 성, 장애인의 생애주기, 장애인의 사회적 경험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물론 자료의 제약이 많아 얼마나 충분하고 심층적인 내용을 담아내었는지에 대해 아쉬운 면이 있지만 이는 후속작업을 통해 계속적으로 보완하고자 한다.
본서는 위의 세 가지 측면에서 독창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에서 발간한 사회복지학 교과목 지침서에 나타난 장애인복지론의 강의 개요에 충실히 따라, 우리나라 대부분의 고등교육기관에서 강의되고 있는 장애인복지론의 필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중간 중간에 “쉬어가기” 코너를 두어서, 장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통해 재미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해 보았다. 책의 내용에 대한 독자 제현의 애정 어린 관심과 비판을 기다리며, 본서에서 부족한 것들은 향후 보완할 것을 거듭 말씀드린다.
끝으로 이 책이 나오기까지 애써주신 양서원 박철용 회장님과 정성학 이사님, 편집과 디자인에 애써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늘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랑하는 아내 지혜와 딸 하은,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부모님과 장인·장모님께도 감사드린다. 이 책에서 선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다(야고보서 1:17). 주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2019년 12월
아펜젤러기념관 연구실에서
정지웅
차례
Part 01 이론: 장애를 바라보는 시각
Chapter 01. 장애인복지의 기초적 이해
1. 장애인복지의 개념 및 범위
1) 장애인복지의 개념
2) 장애인복지의 범위
2. 장애인복지의 등장 배경
1) 전통적인 공동체의 장애인에 대한 보호기능 약화
2) 장애의 잠재화에 따른 사회적 부담의 경감 추구
3. 장애인복지의 변화 양상과 특성
1) 장애인복지의 변화 양상
2) 장애인복지의 특성
Chapter 02. 장애인관(觀) 및 장애인복지의 역사
1. 장애인복지에서 역사적 고찰의 중요성
1) 역사의 의미
2) 장애인복지에서 역사적 고찰의 중요성
2. 서양의 장애인관 및 장애인복지 역사
1) 고대의 장애인관 및 장애인복지
2) 중세의 장애인관 및 장애인복지
3) 근현대의 장애인관 및 장애인복지
Chapter 03. 장애의 개념과 현황
1. 장애의 개념
1) 법정 장애 정의
2) 국제 공인 장애 개념
2. 장애의 유형
1)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유형
2) 특수교육법상 장애유형
3) 장애 정도의 구분
3. 장애인 현황
1) 해외 주요국의 장애인구 비율
2) 한국의 장애인구 현황
4. 장애인등록제도
1) 장애인등록 절차
2)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
3)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Chapter 04. 장애를 설명하는 이론
1. 전통적 이론
1) 개별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
2) 재활모델과 자립생활모델
2. 새로운 이론
1) 장애학
2) 종교에서의 장애인 이해
Chapter 05. 장애인복지의 이념
1. 장애인복지 이념의 기본적 토대
1) 인권존중사상
2) 세계인권선언
3) 장애인의 권리를 천명한 선언들
4)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국제규범
2. 장애인복지의 주요 이념
1) 정상화
2) 사회통합
3) 사회적 역할의 가치화
Part 02 제도: 정책 및 서비스
Chapter 06. 장애인복지제도의 기초: 법률, 공급체계, 재정
1. 장애인복지 관련 법률
1) 장애인복지 관련 법률의 토대
2) 장애인복지 관련 법률 형성 과정 및 구분
3) 장애인복지 관련 주요 법률 내용
2. 장애인복지공급체계
1) 장애인복지공급체계의 개관
2) 공급체계와 유사 용어 이해
3) 장애인복지공급체계 현황
3. 장애인복지 재정
1) 장애인복지 재원
2) 장애인복지의 재원
3) 장애인복지 재정 집행방식
Chapter 07. 소득보장 및 고용정책
1. 소득보장정책
1) 장애인 소득보장의 개념 및 의의
2) 장애인 소득보장정책
2. 장애인고용정책
1) 장애인고용정책의 의의
2) 장애인고용정책의 유형
Chapter 08. 사회서비스
1. 사회서비스의 개념 및 등장 배경
2. 장애인 사회서비스 내용
1) 장애인활동지원제도
2) 발달재활서비스
3) 언어발달지원사업
Chapter 09. 장애인복지시설
1. 장애인복지시설의 개념 및 유형
1) 장애인복지시설의 개념
2) 장애인복지시설의 유형 및 현황
2. 장애인거주시설
1) 장애인거주시설의 개념 및 종류
2) 서비스 내용
3) 거주시설 장애인 인권보호
3.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1) 지역사회재활시설의 개념 및 종류
2) 지역사회재활시설 서비스 내용
Chapter 10. 접근권 보장
1. 접근권의 개념
1) 접근과 관련된 장애인의 형편
2) 접근권의 정의
2. 접근권의 유형 및 의의
1) 이동권
2) 시설이용권
3) 정보접근권
3. 접근권 보장의 실제
1) 유니버설 디자인
2)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운영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4) 장애인자동차 표지 관리
5) 장애인 보조견
6) 시각보조시설지원센터
Part 03 경험: 당사자와 가족의 삶
Chapter 11.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의 경험
1. 장애인의 성에 대한 인식 및 경험
1) 인간에게 있어 성의 의미와 장애인에 대한 성차별주의
2) 남성과 여성장애인의 성 관련 주요 고려사항
3) 여성장애인의 성의 성에 대한 의식과 경험
2. 장애인가족의 경험
1) 장애인의 가족이 갖는 중요성
2) 장애인의 부모가 갖는 경험
3) 장애인의 형제가 겪는 경험
4) 장애인의 자녀가 겪는 경험
5) 장애인 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적 개입의 중요성
Chapter 12. 장애인의 사회적 경험: 장애인운동
1. 장애인운동의 개념과 의의
1) 장애인운동의 개념
2) 장애인운동의 의의
2. 장애인운동의 역사
1) 장애인운동의 태동기: 1980년대 초ㆍ중반
2) 장애인운동의 성숙기: 1980년 후반~1990년대 중반
3) 장애운동의 다원화기: 1990년대 중반 이후 현재
3. 각 시기 장애인운동의 비교
4. 한국 장애인운동의 특성 및 전망
1) 한국 장애인운동의 특성
2) 한국 장애인운동의 전망
참고문헌
부 록
1. UN 장애인권리협약과 선택의정서
2. 장애인복지법
찾아보기
정 지 웅 (鄭智雄)
현) 배재대학교 복지신학과 교수
전) 경기연구원 경제사회연구부 연구원, 한국장애인사역연구소 연구원
강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졸업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석사 및 박사
[장애정책 관련 주요 연구]
∙ 장애인복지공급체계 개편 방향 탐색 (한국장애인복지학, 제19호)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취업알선사업 평가 (장애와 고용, 제23권 제4호)
∙ 계몽주의시대 정신장애인문제의 장애학적 고찰 (교회사회사업, 제10호)
∙ 장애인 주거권 지표개발 및 정책방안 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 제41권)
∙ 들뢰즈와 가타리의 철학에 근거한 북한 장애인 관련 법규 고찰(비판사회정책, 제60집)
∙ Policy Directions for the Work Assistance Service in South Korea(Journal of Asian Public Policy, Vol. 12)
∙ 북한 장애인복지정책 분석 (한국장애인복지학, 제34권)
∙ 북한 장애인 관련 법규의 장애학적 고찰 (한국장애인복지학, 제33권)
∙ 성찰적 근대화론의 장애학적 함의: 개인화를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제52집)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