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판1쇄 2020-03-10
☞ 1판1쇄 2019-02-15
머리말
오늘날 우리 사회는 신자유주의가 득세하고 있다. 시장경제원리를 신봉하는 신자유주의는 우리들에게 축제가 없는 삶을 강요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경쟁을 강요하고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은 도태되어도 된다는 약육강식의 사회를 조장한다. 생존경쟁 논리에 빈부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실업상태는 심각해져만 가는 현실에서 인간성은 파괴되었다. 도덕성과 공공성은 무너져버렸다.
주류파 경제학의 가설은 “인간은 이기심에 기초한 경제인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가설은 인간의 어느 한 측면만을 바라본 이론적 가설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은 슬픔이나 고통, 자상함이나 애정 등을 서로 나누며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이론적 전제가 인간은 경제인으로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규범에 지배당하고 있다. 게다가 이것이 글로벌스탠다드(global standard)라고 이야기들을 한다. 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아메리카스탠다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는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면서 순환을 하는 것이 그 기본 원리이다. 그런데 호황 시에는 과중노동으로 인해 인간이 고통을 받고, 불황 시에는 정리해고 등으로 인한 실업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우리들은 마치 경제에 종속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경제에 의해 종속되어 지배받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은 각종 범죄와 비행, 성매매, 약물남용, 가정폭력, 성폭력, 빈곤, 가족해체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왜곡된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피를 같이 한 동기 간이나 뜻을 같이 한 동지 간, 이해를 같이하는 동업자 간, 친구 간에 그러지 말아야 할 내분, 질투와 반목, 이간, 대결하는 심리를 가리키는 카인 콤플렉스(Cain complex)가 인간의 내면을 지배하고 있다. 적자생존의 정글 논리가 이를 부추기고 있다. 이것이 과연 우리 인간 본래의 모습일까? 그건 결코 아니다.
이제는 신자유주의를 청산하고 보편적 복지국가를 지향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고 누구나가 자유와 평등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 인간의 꿈과 희망을 행동기준으로 삼고 보다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불평등과 불공정이 청산되고 정의가 바로 서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TV나 신문을 통한 뉴스에 각종 비인간적인 사회문제가 아닌 감동적인 이야기들로 채워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 사회야말로 인간다운 삶의 질이 보장되는 조화로운 사회이며, 이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들이 바로 사회복지이다.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고 조화롭고 감동이 흘러넘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부단한 노력이 사회복지의 역사이자 바로 인간의 역사인 것이다.
10년 넘게 사회복지학개론을 강의해 오면서 개론서를 직접 집필하여 강의를 하고 싶은 강한 욕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에 옮기지 못한 이유는 자신의 게으름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 제대로 된 개론서를 집필한다는 것은 엄청난 공부의 양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학자로서의 연륜이 묻어나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능력 밖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렇게 자신이 세워 놓은 원칙에 맞춰 개론서를 세상에 내놓기에는 어쩌면 세월이 흘러도 불가능한 일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일단은 세상에 내어 놓고 끊임없이 노력하여 보완해 나가기로 자신과 타협을 하였다. 그나마 타협이 가능했던 것은 그동안 필자가 세상에 내 놓았던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보장론 등을 비롯한 몇 권의 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자신과의 타협의 일환으로 책의 제목도 사회복지학개론이 아닌 사회복지학입문으로 정했다. 책 제목을 사회복지학입문으로 정한 이유는 사회복지에 입문하는 학생들을 비롯한 독자들이 고정된 틀로 일관되어 있는 기존의 사회복지학개론서들을 과연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 때문이었다.
홍수처럼 쏟아져 나와 있는 사회복지학개론서들을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사회복지의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다. 과연 사회복지에 처음 입문하는 학생들이나 이를 가르치는 선생의 입장에서 볼 때, 한 학기에 소화해 내기에 충분한 분량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모든 학문이 다 그렇겠지만, 사회복지학은 그 범위가 매우 넓어 개론서에 모든 분야와 내용을 담아내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설령 모든 내용을 담아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한 학기에 강의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물며 사회복지학에 막 입문한 학생들과 독자들에게 그 많은 내용을 이해시키기란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기존 개론서들의 고정된 틀을 탈피하여 사회복지분야와 관련한 내용을 각 교과목에서 자세히 배우기 때문에 과감하게 제외시켰고, 사회복지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구성 요소들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사회복지학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고자 노력하였으나 자신은 없다.
이 책은 총 13장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제1장에서는 사회복지에 입문하는 독자들을 위해 가장 먼저 사회복지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사회복지의 개념을 규정할 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인 사회적 욕구와 사회문제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였으며, 이 두 가지 요소에 대한 사회복지적 접근방법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관련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의 범위 즉, 제도적 범위와 그에 따른 개념들을 정리해 두었다.
제3장에서는 사회복지의 대상과 공급주체에 대해 설명하였다. 말하자면, 사회복지를 누구에게 제공할 것인가, 그리고 누가 제공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사회복지의 급여에 대해 기술하였다. 즉, 사회복지의 급여를 누구에게 어떤 선정기준을 가지고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종류의 급여를 전달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5장에서는 사회복지전달체계에 대해 기술하였다. 말하자면, 사회복지의 대상과 급여의 형태가 결정되고 난 후 어떠한 방식으로 전달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념과 원칙, 분류, 사회복지전문직과 전문인력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제6장에서는 사회복지의 재원에 대해 다루었다. 사회복지에 소요되는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중요한 문제를 다루었다.
제7장에서는 사회복지의 접근방법 가운데 미시적 접근방법으로서의 사회복지실천에 대해 기술하였다. 여기에는 사회복지실천의 개념, 사회복지실천의 통합적 접근, 사회복지실천 관계론, 사회복지실천의 과정, 사회복지실천 현장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제8장에서는 사회적 욕구의 미충족과 사회문제의 원인이 사회경제적 요인과 같은 외적인 요인에 의해 비롯되는 경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거시적 접근방법으로서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특성, 기능, 영역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제9장에서는 사회복지행정을 다루었다. 제8장에서 설명한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복지서비스로 전환되는데, 그 과정이 바로 사회복지행정이다. 말하자면, 정책전환과정으로서의 사회복지행정이다. 사회복지행정의 개념, 사회복지행정의 이념과 특징, 사회복지행정의 영역을 소개함으로써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제10장에서는 사회복지의 축도(縮圖)로서의 지역사회복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역사회복지의 개념, 지역사회복지의 이념과 특성, 지역사회복지의 영역과 추진체계를 소개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제11장에서는 사회복지의 사상과 이데올로기를 소개하였다. 사회복지의 사상과 이데올로기는 사회복지의 등장배경을 가장 잘 설명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제12장에서는 복지국가론을 다루었다. 복지국가라는 큰 문제를 다루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복지국가의 정의, 복지국가의 유형화론, 복지국가의 발전에 관한 이론, 복지국가의 형성과 발전,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에 관한 내용들을 간단히 설명함으로써 복지국가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마지막 장인 제13장에서는 복지국가의 척도라 할 수 있는 사회보장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여기에서는 사회보장의 체계 중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외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중심으로 기초적인 이론을 설명한 후, 우리나라의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제도를 소개하였다.
새로운 개정판이 나오기까지 정성어린 도움을 주신 양서원출판사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나름대로 정성을 쏟았으나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또한 앞으로 강의를 하다 보면 그보다 많은 결함이 발견될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이 책을 사랑해 주시는 분들께 보은하는 의미에서라도 부족한 부분은 끊임없이 보강하여 더욱 멋지고 알찬 내용으로 선보일 것을 약속드린다.
2020년 새해아침
감동이 흘러넘치는 세상을 꿈꾸며
저자
차례
Chapter 01 사회복지란 무엇인가
1. 역사적 개념으로서의 사회복지
2. 현재 머물러 있는 사회복지의 정의
3. 사회복지 개념 규정의 요소
4. 사회적 욕구란 무엇인가
1) 욕구의 정의
2) 욕구의 유형
3) 사회복지가 해결하려는 욕구
4) 사회적 욕구와 사회복지자원
5. 사회문제란 무엇인가
1) 사회문제의 정의
2) 사회문제 이해의 전제조건
3) 사회문제의 원인
4)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6. 사회적 욕구와 사회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적 접근
Chapter 02 사회복지의 제도적 범위와 개념
1. 사회복지의 제도적 범위
2. 사회보험
3. 공공부조
4. 사회(복지)서비스
5. 사회수당
Chapter 03 사회복지의 대상과 공급주체
1. 사회복지의 대상
1) 사회계층의 측면에서 본 대상
2) 사회문제론적 측면에서 본 대상
3) 인권, 발달의 측면에서 본 사회복지의 대상
2. 사회복지의 공급주체
1) 사회복지 실시의 관점에서 본 주체
2) 사회복지공급체계의 관점에서 본 주체
3. 국가부문: 국가사회복지의 정당성
1) 사회복지의 공공재적 성격
2) 외부효과
3) 정보의 비대칭성
4) 역선택
5) 도덕적 해이
6) 규모의 경제
4. 비영리부문: 비영리조직의 정당성
1) 비영리조직의 개념과 특성
2) 비영리조직의 확대요인
3) 비영리조직의 존재이유
4) 비영리조직의 한계: 자원부문 실패이론
5) 정부와 비영리조직의 관계
5. 영리부문: 시장화
Chapter 04 사회복지의 급여
1. 사회복지의 급여대상
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2) 대상자 선정기준
2. 사회복지의 급여형태
1) 기본적 급여형태: 현금급여와 현물급여
2) 대안적 급여형태: 선택의 확장
Chapter 05 사회복지전달체계
1.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념
1)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정의
2)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분류
2.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원칙
1) 재화나 서비스 속성의 측면
2) 전달체계의 측면
3. 공적 사회복지전달체계
1) 공적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요
2)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
4. 사적 사회복지전달체계
1) 사적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요
2) 사회복지협의체
3) 사회복지시설
5. 사회복지전문직과 사회복지인력
1) 사회복지전문직
2) 사회복지전문인력
Chapter 06 사회복지의 재원
1. 공공재원
1) 일반세
2) 목적세
3) 조세비용
2. 민간재원
1) 자발적 기여
2) 이용자 부담
3) 기업복지
Chapter 07 미시적 접근방법으로서의 사회복지실천
1. 사회복지실천의 개념
1) 사회복지실천의 정의
2) 사회복지실천의 목적
3) 사회복지실천의 기능
4) 사회복지실천의 대상
2. 사회복지실천의 통합적 접근
1) 통합적 접근의 개념
2) 통합적 관점의 등장 배경
3) 통합적 접근의 관점
4) 통합적 접근의 모델
3. 사회복지실천 관계론
1) 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관계의 개념
2) 관계형성의 기본 원리
3) 관계형성의 장애요인
4) 변화를 방해하는 관계 다루기
4. 사회복지실천의 과정
1) 접수
2) 사정
3) 계획
4) 개입
5) 종결과 평가
5. 사회복지실천의 현장
Chapter 08 거시적 접근방법으로서의 사회복지정책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2. 사회복지정책의 특성
3. 사회복지정책의 기능
1) 사회복지정책의 순기능
2) 사회복지정책의 역기능
4.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Chapter 09 정책전환과정으로서의 사회복지행정
1. 사회복지행정의 개념
1) 사회복지행정의 정의
2) 사회복지행정과 일반행정
3) 사회복지행정의 필요성
2. 사회복지행정의 이념
3. 사회복지행정의 특징
4. 사회복지행정의 영역
1) 사회복지조직관리
2) 사회복지자원관리
3) 사회복지프로그램관리
Chapter 10 사회복지의 축도(縮圖)로서의 지역사회복지
1. 지역사회복지의 개념
1) 지역사회의 개념
2) 지역사회의 기능
3) 지역사회복지의 개념
2. 지역사회복지의 기본 이념ㆍ원리
1) 노말라이제이션
2) 주민참가
3) 네트워크
4) 커뮤니티 케어
5) 탈시설화
6) 지역생활보장
3. 지역사회복지의 특성
4. 지역사회복지의 영역과 추진체계
1) 공공영역과 추진체계
2) 민간복지 영역과 추진체계
3) 사회적 경제와 추진체계
4) 지역사회복지운동과 추진체계
Chapter 11 사회복지의 사상과 이데올로기
1. 페이비언 사회주의
2. 국가개입주의
3. 신자유주의
4. 마르크스주의
Chapter 12 복지국가란 무엇인가
1. 복지국가의 개념
2. 복지국가의 유형화론
1) 윌렌스키와 르보의 2분 모형
2) 티트머스의 3분 모형
3) 퍼니스와 틸톤의 복지국가 모형
4) 미쉬라의 복지국가 모형
5) 조지와 윌딩의 이데올로기 모형
6) 에스핑 안데르센의 복지국가모형
3. 복지국가의 발전에 관한 이론
1) 산업화이론/수렴이론
2) 사회양심론
3) 확산이론
4) 시민권론
5) 음모이론
6) 이익집단론
7) 사회민주주의 이론
8) 국가중심론
4. 복지국가의 형성과 발전
1) 복지국가의 출현 배경
2) 베버리지보고서
3) 노동당 정부의 집권과 복지국가의 등장
4) 복지국가의 발전
5.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
1) 복지국가 위기의 개념
2) 복지국가 위기론의 배경
3) 복지국가의 신자유주의적 재편
Chapter 13 복지국가의 척도로서의 사회보장
1. 사회보장
1) 사회보장의 개념
2) 사회보장의 목적과 기능
3) 사회보장의 체계
4) 사회보장의 원칙
2. 사회보험
1) 사회보험의 정의
2) 사회보험의 특성
3) 사회보험과 민간보험
4) 사회보험의 재정
5) 한국의 5대 사회보험
3. 공공부조
1) 공공부조의 개념
2) 공공부조의 원리와 원칙
3) 공공부조의 특성
4)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참고문헌
찾아보기
오세영
오세영은 현재 원광대학교 복지보건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일본 붓쿄대학(Bukkyo University)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사회복지의 사상과 역사를 비롯하여 사회복지정책 · 행정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저술과 강의를 해오고 있다. 저서로는 양서원에서 펴낸 노인복지의 정책과 과제(공저, 양서원, 2010)를 비롯해 사회복지행정론(4판, 신정, 2018), 사회복지정책론(2판, 신정, 2018), 사회보장론(2판, 신정, 2018), 사회복지개론(공저, 학지사, 2013), 자원봉사론(창지사, 2011) 등이 있으며, 일본에서 よくわかる社会福祉の歴史(공저, ミネルヴァ書房, 2011)를 펴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