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판 머리말
4판에서 아동급여, 개인저축계좌, 복지국가, 사회보장의 권리, 미국 사회보장시스템을 추가하고 문장을 다듬는 등 많은 부분을 수정 ․ 보완했지만 그래도 미진한 부분이 있어 5판을 내게 되었다. 수정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CHAPTER 03 사회보장의 이념을 신설했다. 케인스주의와 신자유주의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의 이념을 자세하게 서술했으며, 신자유주의가 사회보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 ․ 정리하였다.
CHAPTER 07 고령화와 사회보장의 도전을 추가했다. 고령화가 사회보장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기존의 절을 장으로 승격시키고, 고령화 관련 내용을 수정하고 보완했다. 아울러 고령화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도전에 직면해 있는 사회보장의 과제들도 고찰했다.
CHAPTER 12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전반적으로 수정했다. 장기요양의 개념, 장기요양의 유형, 장기요양비용 조달방법 등 갈수록 중요성을 더하는 장기요양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완했다.
CHAPTER 13 공공부조를 개편했다. 공공부조와 빈민법과의 관계, 공공부조와 노령연금의 관계를 새로 집필했고, 공공부조 개혁의 핵심인 워크페어정책을 미국을 중심으로 자세히 기술했다.
CHAPTER 18 스웨덴의 연금개혁을 추가했다. 스웨덴 복지국가를 대표하는 것이 공적연금이고, 스웨덴의 연금개혁, 특히 명목확정기여방식(NDC)이 범세계적인 연금개혁의 주요 모델이 된 점을 고려했다.
그밖에 사회보장연금을 공적연금으로 제목을 바꾸고 내용을 수정했고, 건강보험에서는 민간건강보험을 추가하였으며, 아동급여에서는 2018년 신설된 한국의 아동수당을 포함시켰다. 그리고 개인저축계정의 내용을 수정하고 제목도 퇴직연금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열거하다보니 아주 많은 부분을 수정한 것 같지만 사실 내용을 재구성한 부분이 더 많다. 그럼에도 그간 부족했던 부분이 보충되어 책의 완성도가 조금은 높아진 것 같다. 좀 더 나아진 다음 개정판을 약속드린다.
2020년 1월
원 석 조
차례
머리말
PART 01 사회보장의 기본적 이해
CHAPTER 01 사회보장의 개념
1. 사회보장의 정의
2. 사회보장의 유사 개념
3. 사회보장의 목적
4. 사회보장의 원칙
5. 사회보장과 소득재분배
6. 사회보장의 권리
CHAPTER 02 사회보장의 형태
1. 사회보장 프로그램
2. 사회보험
3. 공공부조
CHAPTER 03 사회보장의 이념
1. 케인스주의
2. 신자유주의
CHAPTER 04 사회보장과 경제
1. 사회보장과 경제성장
2. 사회보장과 투자
3. 사회보장과 저축
4. 경기변동과 사회보장
CHAPTER 05 사회보장의 역사
1. 공제조합
2. 독일제국의 사회입법
3. 영국의 국민보험법
4. 미국의 사회보장법
5. 베버리지보고서
CHAPTER 06 사회보장과 복지국가
1. 복지국가의 전통적 유형
2. 남유럽 복지국가
3. 공산주의 이후 러시아 ․동유럽 복지모델
4. 동아시아 복지모델
CHAPTER 07 고령화와 사회보장의 도전
1. 고령화
2. 고령화의 영향
3. 사회보장의 도전
PART 02 개별 사회보장제도의 이해
CHAPTER 08 공적연금
1. 공식적 노후소득보장시스템
2. 사회보장연금
3. 사회보장연금의 재정운용방식
4. 사회보장연금의 개혁방향
5. 한국의 국민연금
6. 한국의 기초연금
CHAPTER 09 건강보험
1. 건강보험의 개념
2. 진료비 본인부담제
3. 진료비 지불방법
4. 민간건강보험
5.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CHAPTER 10 산업재해보상보험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성
2. 산업재해보상체계
3. 산업재해의 요건
4. 산재보험 보험료
5. 한국의 산업재해보상보험
CHAPTER 11 고용보험
1. 고용보험의 개념
2. 고용보험의 목적
3. 고용보험의 유형
4. 고용보험의 민영화
5. 한국의 고용보험
CHAPTER 12 노인장기요양보험
1. 장기요양의 개념
2. 장기요양의 유형
3. 장기요양비용의 조달방법
4.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
CHAPTER 13 공공부조
1. 빈민법과 공공부조
2. 공공부조 노령연금
3. 빈곤의 유형과 측정
4. 워크페어
5.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
CHAPTER 14 아동급여
1. 아동급여의 개념
2. 아동급여의 필요성과 반대논리
3. 아동급여의 내용
4. 주요국의 아동급여
5. 한국의 아동수당
CHAPTER 15 퇴직연금
1. 퇴직연금의 개념
2. 퇴직연금과 사회보장연금
3. 주요국의 퇴직연금
4. 한국의 퇴직급여
PART 03 사회보장연금개혁의 동향
CHAPTER 16 사회보장연금의 민영화논쟁
1. World Bank의 연금개혁 보고서
2. ILO/ISSA의 반론
3. 논의
CHAPTER 17 남미의 연금개혁
1. 연금개혁의 확산과 전략
2. 연금개혁의 성공
3. 연금개혁의 실패
4. 평가와 전망
CHAPTER 18 스웨덴의 연금개혁
1. 스웨덴 연금개혁의 과정
2. 1994년 명목확정기여연금
CHAPTER 19 공산주의 이후 러시아의 연금개혁
1. 공산주의 이후 연금개혁의 과정
2. 개혁 이후의 연금시스템
3. 전망
CHAPTER 20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연금개혁
1. 중국의 연금제도
2. 연금개혁의 과정
3. 과제
4. 전망
참고문헌
찾아보기
원석조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 학사, 석사, 박사
오스트리아 빈 경제대학 객원교수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및 행정고시 출제위원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회장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
원광대학교 사회대 복지보건학부 교수
주요 저서
사회복지정책의 궤적, 사회복지정책학원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발달사, 노인복지론, 사회조사론, 사회문제론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