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최근 몇 년간 저자는 세 가지 연구 주제에 관심이 있다. 코로나19 이후의 사회정책 변화, 사회복지 사각지대, 상병수당제도가 그것이다. 제목에서처럼 이 책은 상병수당제도를 다루고 있다.
흔히 상병수당제도를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의 마지막 퍼즐(puzzle)로 보고 있다. 기존의 영역별 5대 사회보험제도에 이어 큰 틀에서 사회보험제도가 완결된 형태를 갖추기 위한 마지막 제도라는 의미이다. 저자의 관심 주제 중 하나인 사회복지 사각지대와 직결되는 대목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상병수당제도의 도입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이 나타나게 된 때는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의 발생과 확산 시기이다. 코로나19 이후의 사회정책 변화와 맥을 같이한다. 이렇게 볼 때 본 주제는 저자의 관심 연구 주제를 모두 아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상병수당제도는 유급병가제도와 함께 상병보상레짐으로 불린다. 이는 저자의 기존 연구 주제인 레짐 연구의 연장이기도 하다. 2014년의 사회보험 활성화 레짐, 2021년의 이민레짐에 이어 레짐연구의 세 번째 연구 결과물로 봐도 좋을 듯하다.
본래 이 연구는 상병수당제도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되었다. 근로 중 발생한 업무 외 부상과 질병으로 인한 소득 상실을 보전해 주는 제도임을 고려할 때 상병 근로자에 대한 소득보장제도로서 이 제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이 책의 주 제목인 ‘아프면 쉴 권리’는 우리나라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단체가 상병수당제도를 지칭할 때 사용하고 있는 용어로 제도의 본질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한편, 저자는 연구를 진행하면서 상병 근로자의 실질적 소득보장을 위해서는 또 다른 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는 바 유급병가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상병수당제도는 사회보험의 하나로서 국가 책임하에 운영되는 제도라면 유급병가제도는 기업 차원에서 고용주의 재정 부담하에 운영된다. 이 책의 분석 대상 국가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두 가지 제도가 공존하고 있다. 이에 상병수당제도와 유급병가제도는 상병 근로자 소득보장을 위한 양대 제도로 불리기도 한다.
상병 근로자 양대 소득보장제도에 초점을 두고 있는 이 책은 각 제도의 핵심 사안을 다루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연구의 사각지대 즉,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경시되어 있는 부분을 보완하고자 애썼다. 첫째, 3개 외국 사례에서 나타나는 각 제도의 도입과 변천 과정에 관한 것이다. 외국 사례 분석에서 기존 연구는 주로 현행 제도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특히 상병수당제도). 하지만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이다’(E. H. Carr) 혹은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역사이다’(J. Baechler, 프랑스역사 사회학자, 저자의 박사논문 지도교수) 말처럼 각 제도의 도입과 변천 과정에 관한 연구는 그 자체 의미뿐만 아니라 현행제도 이해에 중요한 시금석이라 할 수 있다.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문헌 고찰 등 이와 관련된 연구는 결코 쉽지 않음을 이번에 다시 한번 느꼈다. 하지만 그만큼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고 보람 있는 연구였다고 자평한다. 둘째, 상병수당제도와 유급병가제도의 연계이다. 여기서 제기하고자 하는 저자의 호기심이자 질문은 두 제도가 상병 근로자의 실질적 소득보장에 필요한 제도라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이다. 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시피 하다. 저자는 두 제도의 연계(linkage)에 대한 이해를 위해 유형화 작업을 시도했다. 활성화 레짐이나 이민레짐처럼 저자는 본래 유형론(typology)에 대한 관심이 많다. 두 제도의 연계와 관련하여 이 책은 이상형(ideal type) 관점에서 연계 모습에 대한 유형화를 시도했다. 저자 나름대로 연계 유형을 총 다섯 가지로 제시한 후 분석 대상 국가 사례가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과문의 소치일 수도 있으나 유형화를 통한 두 제도의 연계 연구는 정책적·학문적 의의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우리나라의 상병 근로자 소득보장제도에 관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현재 한국은 상병수당제도의 미시행 국가로서 현재 시범사업의 형태로 실시 중이다. 그리고 유급병가제도는 일부 근로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정제도라기보다는 임의제도의 성격이 강하다. 한마디로 맹아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책의 전개 방식 및 내용 또한 외국 사례와는 사뭇 다를 수밖에 없다. 이에 저자는 기존 연구에서 잘 다루고 있지 않은 상병수당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에 초점을 두고자 했다. 즉, 그간 어떤 과정을 통해 상병수당제도가 2022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정부와 의회, 노사대표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정치·사회세력을 통해 나타난 움직임 및 이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했다.
이 책을 쓰기 시작한 지 벌써 2년이 지났다. 집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되돌아보면 기쁨과 동시에 아쉬움이 교차한다.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저서임에도 불구하고 탈고하게 된 것 자체가 감사할 따름이다. 모름지기 책 집필은 매일 꾸준하게 해야 한다는 선배 교수님들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그러지 못했다. 학기 중과 방학을 각각 자료 수집 그리고 집필 기간으로 활용했다. 가장 어려웠던 점은 역시 자료 수집 및 문헌 고찰이다. 이는 특히 제도의 도입 및 변천과 관련된 외국 사례 분석 시 필요한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영양가 있는 자료를 찾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소중한 자료를 찾았을 때의 기쁨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었다. 책 내용에서 가장 큰 아쉬움은 전반적인 구성이 입체적이기보다는 평면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비교 연구에서 필수적 요소인 자료의 등가성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 점 또한 아쉬움으로 남는다. 하지만 이 모든 아쉬움 역시 근본적으로는 저자의 능력 부족에서 비롯된 것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끝으로, 이 책의 발간에 관심을 보인 도서출판 양서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2024년 10월
심창학
차례
머리말
제1장 들어가는 말
1. 무엇을 그리고 왜 연구하는가
2. 어떻게 연구하는가
3. 주요 용어 개념 정의
4. 분석틀
Part 01 상병수당제도 및 유급병가제도 개관
제2장 상병수당제도의 필요성
1. 인권 관점
2. 근로자 개인의 관점
3. 경제적 관점
4. 사회적 관점
제3장 상병수당제도에 대한 국제기구의 관심 및 정책적 노력
1. 국제노동기구(ILO)
2.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제4장 상병수당제도와 유급병가제도의 유형화
1. 상병수당제도
2. 유급병가제도 그리고 상병수당제도와 연계 유형
Part 02 상병수당제도 및 유급병가제도 국제비교
제5장 스웨덴의 상병수당제도와 유급병가제도
1. 유급병가제도와 상병수당제도의 역사적 변천
2. 스웨덴의 상병수당제도
3. 스웨덴의 유급병가제도
4. 상병수당제도와 법정유급병가제도의 연계 유형: 대칭적 분담형
제6장 프랑스의 상병수당제도와 유급병가제도
1. 프랑스의 사회보험과 상병수당제도 개관: 조합주의 복지레짐
2. 상병수당제도와 유급병가제도의 역사적 변천
3. 프랑스 상병수당제도
4. 프랑스의 유급병가제도
5. 상병수당제도와 법정유급병가제도의 연계 형태: 보충형
제7장 캐나다의 상병수당제도와 유급병가제도
1. 캐나다 상병수당제도의 역사적 변천
2. 캐나다의 상병수당제도
3. 캐나다의 유·무급 병가제도
4. 상병수당제도와 법정유급병가제도의 연계 형태: 혼합형
Part 03 국제비교 연구 결과와 한국
제8장 국제비교 연구 결과
1. 역사적 변천
2. 상병수당제도
3. 법정유급병가제도 그리고 상병수당제도와의 연계
제9장 한국의 상병수당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와 유급병가제도 현황
1. 상병수당제도 도입 논의의 전개 과정
2. 상병수당제도 도입의 가시화
3. 한국의 유급병가제도 현황 및 한계
제10장 나가는 말: 정리 및 시사점
참고문헌
찾아보기
심창학(SHIM Chang Hack)
chshim@gnu.ac.kr
파리4대학(Université de Paris-Sorbonne, 현???? Sorbonne Université)에서 “프랑스 사회보장제도 입법과정(1944-1949): 보편주의와 통합주의의 비양립성”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경상국립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비교사회정책, 빈곤 및 사회적 배제, 복지 레짐, 이민 레짐 및 이민자 사회권 등이다. 최근의 저서로 『사회보호 활성화 레짐과 복지국가의 재편』(2014, 학술원 우수도서), 『이민레짐 국제비교. 스웨덴, 프랑스, 캐나다 그리고 한국』(2021, 세종 우수도서)의 단독 저서와 『인권과 사회복지』(2015), 『각국 공공부조제도 비교연구: 프랑스 편』(2015), 『외국인고용제도개선과 인권』(2016, 학술원 우수도서), 『사회갈등과 정치적 소통』(2016), 『청년실업, 노동시장 그리고 국가: 학제간·국가비교』(2017, 학술원 우수도서),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2018), 『포용복지와 사회정책방향』(2019), 『복지국가쟁점 2: 사회보장 분야별 과제』(2020, 학술원 우수도서) 등의 공동 저서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