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21세기 국제이주는 세계 질서와 국가의 미래를 변화시키는 핵심 사회현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세계화와 디지털 전환, 저출산ㆍ고령화, 노동시장 재편, 기후위기와 국제분쟁은 국가 간 인적 이동을 더욱 활발하게 만들고 있다. 이민정책은 더 이상 외국인의 출입국과 체류를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확대되고 있다. 오늘날 이민정책은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제 성장, 사회통합, 인권 보장, 지역 발전을 함께 고려하는 주요 국가정책으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 또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 인구 감소라는 새로운 시대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산업 현장의 인력 부족으로 인해 외국인력과 국제인재의 유치 및 정주를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재외동포, 난민 등 다양한 이주배경 인구도 한국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민정책은 경제, 노동, 교육, 복지, 지역 발전, 외교, 사회통합 등 여러 분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이민정책 관련 교재는 개별 법령이나 제도, 정책을 중심으로 다루어 왔다. 이에 『이민정책론』은 국제이주의 이해를 출발점으로 국제이주 이론, 이민법과 제도, 노동이민, 가족이민, 유학생 정책, 재외동포, 난민, 사회통합, 주요 국가의 이민정책, 미래 이민행정에 이르기까지 한국 이민정책의 전반을 하나의 흐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 교재의 가장 큰 특징은 한국의 이민정책을 중심축으로 최신 정책 환경을 충실히 반영했다는 점이다. 해외 주요 국가의 정책과 제도를 비교ㆍ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 사회가 직면한 인구구조 변화, 산업 수요, 지역 소멸, 사회통합 등 현실적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의 형성과 변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2026년까지 개정된 법령과 정부 정책, 최신 통계자료, 판례, 정책 사례를 반영하여 최근의 이민환경과 정책 변화를 충실히 담고자 하였다.
이 교재는 이민정책, 출입국행정, 다문화사회, 사회통합, 한국어 교육, 상담 분야에서 연구와 교육, 정책 및 현장 실무를 수행해 온 전문 가들이 공동 집필하였다. 학문적 이론과 정책 분석은 물론 실제 행정과 교육 현장의 경험을 함께 담아냄으로써, 대학과 대학원의 교재는 물론 정책 담당자와 현장 실무자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아울러 각 장에는 학습목표, 최신 정책자료와 통계, 실제 사례, 토론 문제를 함께 수록하여 독자들이 정책을 단순히 암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이 만들어진 배경과 의미를 이해하며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제이주의 확대는 한국 사회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가져오고 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이동 자체보다 이를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사회의 활력, 사회통합으로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에 있다. 이민정책은 특정 집단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미래를 설계하는 국가 전략이며,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포용적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이 교재는 국제이주와 이민정책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탄탄한 학문적 기초를 제공하고, 연구자와 정책 담당자, 현장 실무자에게는 한국 이민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변화하는 국제이주 환경 속에서 한국의 이민정책을 함께 고민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2026년 8월
저자 일동
차례
머리말
제1부 이론적 기초
제1장 국제이주와 이민정책의 이해
제1절 국제이주의 개념과 구조
제2절 현대 국제이주의 변화와 특징
제3절 이민정책의 개념과 분석 틀
제2장 국제이주 이론
제1절 국제이주 이론의 이해
제2절 경제학적 국제이주 이론
제3절 구조적·사회학적 국제이주 이론
제4절 정책 및 제도적 접근
제3장 이민정책의 유형과 정책 모델
제1절 이민정책 유형의 이해
제2절 이민정책 모델의 이해
제3절 한국 이민정책 모델의 발전 방향
제2부 대상별 이민정책
제4장 재외동포정책
제1절 재외동포의 개념과 법적 구조
제2절 재외동포의 현황과 정책
제3절 한국 재외동포정책의 발전
제4절 한국 재외동포정책의 성과와 쟁점
제5장 유학생정책
제1절 국제학생 이동과 교육이민
제2절 한국 유학생정책의 발전 과정과 주요 비자제도
제3절 정책 쟁점과 개선 방향
제6장 이주노동자정책
제1절 노동이민의 구조와 유형
제2절 한국 이주노동자정책
제3절 정책의 효과와 갈등
제7장 가족이민정책
제1절 가족이민의 이해
제2절 가족이민자의 정착과 지원
제3절 미래 세대 지원과 사회통합
제8장 난민정책과 인도적 보호
제1절 난민의 이해와 한국 난민제도
제2절 한국 난민정책의 운영과 보호체계
제3절 난민정책의 쟁점과 발전 방향
제3부 이민정책 거버넌스와 비교
제9장 부처별 이민정책
제1절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중심 이민행정체계
제2절 다문화·이민 관련 부처별 정책
제3절 부처 간 거버넌스와 정책 통합
제10장 주요 국가의 이민정책
제1절 전통적 이민국가의 이민정책
제2절 선발적 이민국가의 이민정책
제3절 후발 이민국가의 이민정책
제4부 사회통합과 미래 이민정책
제11장 이민정책과 사회통합정책
제1절 사회통합의 개념과 이론
제2절 사회통합정책 영역
제3절 사회통합정책의 성과와 한계
제12장 디지털 시대의 이민정책
제1절 디지털 이민행정의 등장
제2절 AI와 데이터 기반 이민정책
제3절 디지털 전환의 쟁점과 과제
제4절 디지털 시대 이민정책의 미래 전망
제13장 한국 이민정책의 발전과 과제
제1절 한국 이민정책의 발전과 정책 전환
제2절 미래 지향적 이민정책의 추진
제3절 한국 이민정책의 과제와 발전 방향
참고문헌
찾아보기
성수나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국제학 박사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다문화 강의
화신사이버대학교 특임교수
동아대학교 다문화연구소 연구원
마인드교육융합학회 운영위원장
다문화사회전문가협회 부회장
온담심리상담연구소 소장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재정착난민멘토/통합시민교육 강사
전문분야: 이민정책, 다문화교육, 난민, 이주배경청소년, 다문화상담
배수경
경성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 박사
부산디지털대학교 평생교육학과 겸임교수
영산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학과 외래교수
비) 한국글로벌브릿지 대표
다문화사회전문가협회 부회장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장
한국이민정책학회 이민사회통합연구회 이사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강사
전문분야 : 이중언어교육, 사회통합프로그램, 결혼이민자 교육, 다문화교육
김선희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국제학 박사
동의과학대학교 K-글로벌학부 교수
동의과학대학교 사회통합지원센터장
한국일본근대학회 재무이사
다문화사회전문가협회 사무총장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기본소양평가 구술감독관
전문분야: 국제이주, 사회통합,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교육
허욱
경성대학교 글로벌칼리지 글로벌학부 초빙교수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공무원(29년)
전) 부산글로벌도시재단 부산외국인커넥터 자문위원
부산영어방송 청취자위원회 위원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기본소양평가 구술감독관
부산진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온가족보듬사업 협의체 위원
전문분야: 출입국행정 및 외국인정책 교육 및 상담, 외국인 체류·정주·국적 컨설팅
